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변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정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정부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별 계획 통합 처리: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동별 1/2에서 1/3로 완화하여 조합 설립이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온라인 총회 및 투표 허용: 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전자 투표를 통해 더 많은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빠른 주택 공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허용합니다.
-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시행기간 조정 등을 신고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3. 공공지원 강화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공공관리인 도입: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을 도입합니다.
- 공사비 관리: 도급계약 체결, 증액 요청 발생 시 내역 및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하여 검토합니다.
- 분쟁 신속조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의 갈등을 조율합니다.
4. 재건축 부담금 폐지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률안 발의: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폐지합니다.
- 부담금 폐지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재건축 부담금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된 계획도시의 정비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필요성
주거환경 개선
- 노후화된 주거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많은 계획도시는 개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이 낙후되었습니다.
- 주거 안전성 확보: 노후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전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 도심 내 주택 수요 증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심 내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 토지 이용: 기존의 노후계획도시를 재개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 선도지구 선정: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약 2.6만 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2025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2026년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도시펀드 조성
- 미래도시펀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합니다. 2024년 중 펀드 구조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펀드 활용: 2027년까지 1.6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공개
- 기본방침 공개: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2024년 8월부터 1기 신도시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합니다.
- 기본계획 수립: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가 2024년 하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기금 융자 및 건축 규제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을 촉진합니다.
3. 기대효과
주거환경 개선
- 생활 편의성 향상: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주거 안전성 확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 도심 내 주택 공급 증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존의 낙후된 주거지를 현대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이 여러분의 주택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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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1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전망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2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방안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3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확대 및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4편: 수도권 21만호 추가 공급의 기대효과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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