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은 1++ 이상이며, 에너지 자립률은 20% 이상에서 4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요구됩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하며,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로 인한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약 5.7년 내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중 5등급이 의미하는 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중 5등급은 공동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그 성능을 인증하는 등급 중 하나입니다. 이 등급은 건물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으로, 이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kWh/㎡·yr(연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가 90kWh/㎡·yr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 적어도 20%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태양광, 풍력 등)를 통해 직접 생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자립률은 건물이 외부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BEMS는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대외적으로 인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기준과 시방기준의 차이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성능기준과 시방기준입니다. 이 두 기준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인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기준 (Performance Standard)
성능기준은 건물이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건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이를 특정 기준치와 비교합니다.
장점:
- 정확성: 건물의 실제 에너지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 유연성: 다양한 설계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최적화: 최신 건축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에너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비용: 정밀한 계측과 성능 평가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복잡성: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방기준 (Specification Standard)
시방기준은 건축 과정에서 특정 재료, 구성 요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장점:
- 간단함: 이해하고 따르기 쉬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일관성: 동일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건물 간 일관된 에너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용이: 특정 기준에 맞는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독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점:
- 유연성 부족: 창의적인 설계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최적화 제한: 주어진 명세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건물의 가능한 최고의 에너지 성능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고려 사항
건설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복잡성: 복잡하고 혁신적인 설계가 요구되는 프로젝트는 성능기준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예산의 제약이 큰 프로젝트는 비용 효율성이 더 높은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규모와 유형: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성능기준이, 작은 규모나 간단한 구조의 프로젝트에서는 시방기준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기술적 전문성: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맞는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되는 건설 비용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건설 비용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가되는 건설 비용 계산
추가되는 건설 비용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건축 자재, 기술, 설계 변경 및 고성능 장비의 설치 비용을 포함합니다.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기존 설계 대비 변경사항 파악: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소(예: 더 높은 단열 성능의 자재, 고성능 창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를 식별합니다.
- 재료 및 설치 비용 추정: 식별된 각 요소의 비용을 현재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합니다.
- 총 추가 비용 계산: 모든 추가 요소의 비용을 합산하여 총 추가 건설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서 언급된 대로 84㎡ 크기의 세대를 기준으로 약 1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건축 요소의 업그레이드와 고성능 시스템 설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 추정
에너지 비용 절감은 건물의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기준 에너지 소비량 추정: 표준 건축물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예측: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에 따른 예상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 절감량 계산: 기준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이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를 계산하여 연간 절감량을 추정합니다.
- 비용 절감 계산: 절감된 에너지 소비량에 현행 에너지 가격을 적용하여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을 추정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직접적인 에너지 생성을 통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실성 검토
이러한 추정치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시장 가격의 변동성: 건축 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술의 발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나 추가 비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인센티브는 건축 비용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다양한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프로젝트의 특정 조건, 위치, 사용되는 기술 및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들은 주로 인증 절차의 간소화, 비용 및 시간 부담의 감소,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채택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 간소화
- 기존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가 여러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필요한 작성 내용을 간소화하여 사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항과 의무사항만 작성하면 되며, 평가결과 등은 생략 가능해졌습니다.
- 인증서 제출 요구 사항의 완화
- 분양가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시, 기존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대신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의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인증 절차가 활성화되고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인증서 취득이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건설 시장의 혁신 촉진
- 제도의 간소화는 건설사업자들이 새로운 건축 기술과 재료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제로에너지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듭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축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 절감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이는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특히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 규제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개선
-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는 더 많은 건축사업자가 제로에너지건축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높이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표준화 및 일반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궁극적으로 건축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후 예상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얼마나 될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도입과 확대는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고, 이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난방, 냉방, 조명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형성합니다.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에너지 절감률의 향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생산합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 에너지 자립률 증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물은 최소 20%에서 40%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 의존도가 낮아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듭니다.
-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초기 건축 비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와 관련된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지속됩니다.
환경적 이점
- 기후 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를 현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을 줄입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지속 가능한 건축 방법과 기술을 촉진합니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환경 친화적 건축 재료 사용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가별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건축물의 비율,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기준의 엄격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접근성 및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 적용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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